[한반도 브리핑] 결국 SM-3 도입키로…'한국형 미사일방어'vs '미 체제 편입'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국제, 외교·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.<br /><br />요즘 날씨처럼 한중 관계에도 훈풍이 불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,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이 호주, 영국, 미국 세 나라 간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의, 공식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첨단 무기 기술 분야, 협력을 위해섭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이 이지스함 탑재용, SM-3,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비싼 돈을 주고 굳이, 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조태열 외교장관이, 곧 중국을 방문해,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껄끄러운 양국 관계 개선의,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과 호주의 장관급 외교.<br /><br />안보 대화가 오랜만에 열렸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측 외교, 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 회담인데요.<br /><br />2년 8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통상 2년에 한 번 정도 개최돼서,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, 호주 측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한국이 장관급 투 플러스 투 회담을 하는 나라는 현재로선 미국과 호주뿐입니다.<br /><br />한국과 호주가 안보는 미국과 밀착하지만, 경제 측면에선 중국과 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우리가 호주에 K-9 자주포에 이어 레드백이라는 보병 전투차량도 수출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그만큼 방산 분야 협력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회담도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아니라, 자주포와 레드백 현지 생산 공장에서 가까운 멜버른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회담에선 요즘 핫한 안보 협력체죠.<br /><br />오커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던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호주, 영국, 미국의 영문명 이니셜을 따서 오커스라고 부르는데요.<br /><br />2021년에 생긴 안보 파트너십으로,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.<br /><br />필러 원, 1군 멤버인 호주가 이 오커스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필러는 기둥, 축이라는 뜻입니다.<br /><br />오커스가 한국을 인공 지능 등 기술 협력을 위한 필러 투, 2군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이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의미는 한국이 오커스와 군사 기술 협력, 협정을 고려한다,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걸 공식화했다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례로, 일부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, AI와 로봇 기술 표준화 플랫폼을 공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물론 일정 수준의 의무와 제약이 부과되겠죠.<br /><br />또한,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.<br /><br />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오커스도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미줄식 양자.<br /><br />소규모 다자 안보 협력의 일부인 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최근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작년 4월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합니다.<br /><br />넉 달 뒤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본격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합의했고, 11월엔 한국과 영국이 정상회담을 갖고, 양국 관계를 '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'으로 격상합니다.<br /><br />외교. 국방 장관 투 플러스 투 회담도 하기로 했고요.<br /><br />지난달 미·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오커스의 필러 투 협력에 대해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한국과 호주 회담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진 거죠.<br /><br />어제 미국, 호주, 일본, 필리핀 국방장관이 하와이에 모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예전엔 미국을 중심축으로 동맹국을 자전거 바큇살 연결하듯 했는데요.<br /><br />이제는 지역별 거점국을 활용해서 양자, 소그룹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, 일명 격자형 바둑판식,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동북아는 일본, 남태평양은 호주, 동남아는 필리핀이 거점인 셈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, 우리 군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위해서 SM-3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처음 얘기가 나온 게 10년 전쯤인데요.<br /><br />그간 많은 고민도 하고, 숱한 논란도 거치고 나서,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요.<br /><br />SM-3는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해 사거리가 비교적 긴 탄도미사일을 고고도, 최고 500㎞ 상공에서 요격하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방사청은 SM-3가 도입되면,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후방 지역에서 미사일 고각 발사 시,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북한의 저궤도 위성을 파괴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벌 떼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,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이지스함에서 이 SM-3를 쏴서 일부 격추한 거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미사일이 실전에서 처음으로 쓰인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하지만, 굳이 우리가 상당히 비싼 SM-3까지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SM-3 한 발 가격이 200-300억 원이나 하는데요.<br /><br />사양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.<br /><br />방사청에 따르면, 내년부터 5년간, 총 8천억 원을 들여 도입한다고 하니 30여 발을 살 수 있겠죠.<br /><br />참고로 SM은 스탠다드 미사일의 이니셜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최근 북한이 한국 공격용으로 개발한 미사일이 KN-23과 24라는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쓰였다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에 연발 발사식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게 다 고도 50킬로미터보다 낮게 날아서 SM-3로는 요격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천궁이나 패트리엇 같은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로 잡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일각에선, 속된 말로 닭 잡는 데 왜 무리해서 소 잡는 칼을 들여오느냐고 묻습니다.<br /><br />일본에 있는 미군기지, 괌, 하와이를 지켜주기 위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결국 미국 주도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MD에 들어가기 위한 ...
